초상권침해사례 성립 및 벌금은

초상권침해사례 성립 및 벌금은

최근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초상권침해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편리하고 손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초상권이 침해당하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일반인에게도 이러한 초상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특히나 유명인의 경우에는 초상권이 곧 경제적인 요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명인들은 초상권침해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법적대응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초상권이라 함은 자기의 얼굴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초상권이 침해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서 피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초상권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은 해당 초상권침해사례를 통해 초상권을 침해당할  경우 제재 하게 되는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유명 연예인 A씨는 자신의 사진이 성형외과에서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굴 뿐 아니라 이름까지도 함께 게재해 마치 A씨가 해당 병원에서 성형을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는데요. 이에 A씨는 해당 병원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해당 성형외과에서 항소를 하여 법정분쟁은 항소심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또한 원심과 같이 해당 성형외과는 A씨에게 약 3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 원장 B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광고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인터넷 이용자를 불러올 목적으로 유명인 A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이름까지 게재하여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해 A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씨가 사용한 사진이 A씨의 허락을 받아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고 할지라도 A씨가 자신에게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공개해 이용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B씨는 무단으로 A씨의 사진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초상권침해사례를 통해 초상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대응 할 수 있는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유명인들에게 초상권은 경제적으로도 깊게 연관되어 있고, 특히 대중들의 오해를 불러 신뢰를 잃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초상권침해에 대한 피해가 상당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다수의 초상권침해사례를 접하여 풍부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피해에 대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