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행 상습적이었다면 처벌은

데이트 폭행 상습적이었다면 처벌은 

최근 들어 데이트 폭행이란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행이란 연인사이에 일어나는 폭행을 말하는데, 헤어지자는 연인에 대해서 혹은 여자친구라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서 심각하게 보는 이유 중 하나는 데이트 폭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 발전하여 감금, 납치, 특수 폭행 등 강력범죄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여자친구를 구타하고 데이트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성으로 구타하고 흉기로 상해를 가한 한 남성이 특수상해 및 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을 통해 데이트 폭행과 관련한 폭행죄 및 그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다르면 A씨는 약 한달 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에 대해 데이트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B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화가 난 A씨는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손찌검에 나섰고, B씨가 넘어지자 발로 마구 걷어찼습니다. 또한 이후 A씨는 술에 만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플라스틱 옷걸이로 B씨를 폭행해 다발성 좌상까지 입혔습니다.

A씨의 이러한 데이트 폭행행위에 겁을 먹은 B씨는 이별을 통보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퇴근하는 B씨의 현관문을 부수는 등의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데이트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데이트 폭행을 멈추지 않고 퇴근하는 B씨를 기다렸다 B씨의 집에 따라 들어와 경찰 신고를 문제 삼으며 B씨를 마구 때리고, B씨의 목에 상해도 입혔습니다.

이에 A씨는 특수상해 및 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때려 상해를 가했고, 현관문을 부순 혐의로 재물손괴죄에 대한 수사를 받아 B씨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보복상해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범죄의 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또한 A씨는 피해자 B씨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A씨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습적인 데이트 폭행으로 특수상해 및 보복상해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데이트 폭행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