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사례 알아보기

저작권법 위반 사례 알아보기

저작권법이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음란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있어 오늘은 해당 사안을 소개하며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음란 동영상을 공유하여 이에 저작권법 위반의 혐의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저작권법 위반 사례에서 법원은 저작권법의 기준과 저작권법 위반 사례에 대해 설명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통해 저작권법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약 2년 동안 영화와 드라마 등 약 4만 건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저작권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쟁점은 음란 동영상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냐는 것이 해당 저작권법 위반 사례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저작권법 위반 사례에서 ㄱ씨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 및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ㄱ씨는 항소했고, 사안은 항소심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또한 원심을 확정하며 A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재판부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 또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ㄱ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담고 있으면 충분하고, 그 표현돼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음란 동영상 또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통해 저작권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불법으로 공유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저작권법에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