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사례 알아보기

디자인권 침해 사례 알아보기

디자인권이란 공업 소유권의 일종으로서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향유하는 독점적 및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디자인권 침해는 디자인권자에게 독점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타인이 이를 침해하면 이에 대한 형사 처벌 혹은 민사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간행물 등에 기재된 디자인의 결합에 대한 디자인권을 원인으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디자인권 침해 사례에서 법원은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성립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디자인권 침해 행위 성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강아지 인형을 모티브로 하여 어깨끈을 달아 가방을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을 고안해 출원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ㄱ씨가 디자인한 해당 가방을 ㄴ씨가 거의 유사한 모양의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디자인권 침해 사례에서 재판부는 ㄴ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과거 강아지 인형 숄더백 제품 등이 포함된 카달로그를 미국에서 반포했고, 미국에서 약 2000부 이상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따라 ㄱ씨의 디자인은 이미 출원 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사안은 디자인보호법에 해당하는 디자인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디자인권침해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권 침해 사례를 통해 디자인권 침해 성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간행물 등에 기재된 디자인의 결합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면 디자인권자가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디자인권 침해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봉착하셨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