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상표권 침해

 

 

최근에 모바일 게임중 인기몰이 중인 캔디크러쉬사가라고 알고 계신가요? 현재 이 게임을 제작한 업체에서 상표권에 대한 침해에 적극적인 보호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다른 아닌 캔디라는 단어인데요. 미 특허청에서 이미 캔디라는 단어에 대해 승인은 난 상태이고 공표까지 기간이 남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1월 15일 부터 30일까지 해야 하는데요. 구지 캔디라는 단어를 쓰고 싶다면 해당 업체에게 상표권이나 저작권에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표권 침해 변호사와 침해로 보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는 경우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게 되면 침해행위로 보며,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경우 침해행위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거나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면 침해 했다고 보고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거나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면 침해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6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제67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거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캔디에 대한 상표권으로 먹는 캔디의 경우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생산을 중지시켜야 하냐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자주 볼 수 있는 캔디의 경우에는 상표가 아난 다른 상품으로부터 그 상품을 구별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캔디처럼 일반적인 단어의 경우에는 독특한 상표와는 달리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표권침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에 따른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상표권 침해 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