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초상권 침해 성립 및 처벌

연예인 초상권 침해 성립 및 처벌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의 얼굴을 본인의 허락 없이 촬영하고 발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초상권은 일반인부터 시작하여 연예인까지 그 피해가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연예인 초상권 침해는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그에 따른 법적인 분쟁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 연예인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여 이를 원인으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연예인 초상권 침해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연예인 초상권 침해 사건을 통해 초상권 침해의 성립과 침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음악인 ㄱ씨는 자신의 사진 및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연예인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음반기획사 사장과 작곡가를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ㄱ씨의 사진과 음반을 ㄱ씨의 허락 없이 만들어 판매했는데요. 특히 음반 뿐 아니라 저작권까지 무단으로 등록하여 초상권은 물론이고 저작권 침해의 문제까지 불거진 것입니다. 

이에 ㄱ씨는 해당 음반사의 사장과 작곡가를 상대로 연예인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음반사 사장과 작곡가는 ㄱ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공중파 방송에 빈번하게 출연하고 있는데 이처럼 대중적인 이미지와 인기가 중요한 만큼 ㄱ씨의 사진을 상업적으로 무단 도용하는 행위는 연예인 초상권 침해로서 제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해당 음반사 사장 및 작곡가가 ㄱ씨가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 ㄱ씨의 활동 등을 돕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정했다고 말하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연예인 초상권 침해 성립 및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