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변호사 표절소송 진행

엔터테인먼트변호사 표절소송 진행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부분 혹은 모든 부분을 몰래 가져다 쓰는 행위를 두고 표절이라고 말합니다. 표절행위를 통해 피해를 입게 된다면 표절소송을 진행하여 권리구제 및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유명 여가수의 뮤직비디오가 표절소송에 휘말려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표절의 성립과 처벌에 대해 규정한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엔터테인먼트변호사와 함께 표절소송을 통한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 등은 자사의 소속가수인 ㄴ씨의 타이틀곡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면서 ㄹ사가 제작한 온라인 컴퓨터 게임물인 줄거리 및 배경과 등장인물의 복장을 모방하고 표절했습니다. 이에 뮤직비디오 감독 ㄱ씨와 해당 회사 음반사업부 이사 ㄷ씨는 표절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는데요. 

해당 표절소송에서 법원은 ㄱ씨와 ㄷ씨의 행위를 표절 및 모방행위로 인정하여 각각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는 동시에 회사에 법인에도 벌금 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뮤직비디오의 상영과 DVD 배포 또한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엔터테인먼트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뮤직비디오와 게임물이 너무 유사해서 표절이 인정되는 바이며, 살펴보면 약 80%정도를 뮤직비디오의 내용에 옮겨 피해회사인 ㄹ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말하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엔터텐먼트변호사와 함께 표절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표절행위를 행하면 형사벌금 및 민사적인 책임도 질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표절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비교적 문제를 쉽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