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알아보고 대응하기

영업비밀침해 알아보고 대응하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영업이잘되는 사업의 경우 주변의 시샘을 받기도 합니다. 경쟁사는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이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영업비밀침해로 처벌 받습니다. 하지만 영업비밀을 부정한 행위로 얻어 낸 경우가 아닌 때도 있어 처벌이 애매모호 하기도 합니다.

제도로서 보호되지 않으면 영업비밀침해를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보유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위해서,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법률에 의거하여 민사 혹은 형사상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영업비밀침해를 막는 이유는 기술 및 지식이 무한경쟁시대의 핵심적인 생산요소로 부상하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상 혹은 경영상 정보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간의 경쟁심화 및 산업의 전문화, 세분화, 컴퓨터 등 정보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 기업이 보유한 각종 정보의 유출가능성이 더욱 커졌고, 기업이 보유한 비밀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영업비밀의 요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침해 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영업비밀은 개인 혹은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경쟁의 상위 확보를 위해 많은 비용과 인력 및 시간을 투입하여 개발 혹은 축적한 비밀정보로서 기술상 정보뿐만이 아닌 경영상의 정보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럼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정보를 알거나 또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한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업비밀침해가 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 혹은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상 이익을 침해 당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이득액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적인 구제수단이 있어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꽤 애매모호한 점이 있는데요. 영업비밀침해로 법정공방을 펼칠 때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미지수 입니다. 때문에 섣부르게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으시거나, 침해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