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사례 어떻게 대응할까

특허권침해사례 어떻게 대응할까

지적재산권이 강조되면서 관련한 침해사례나 분쟁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허권침해사례는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프랜차이즈 치킨업체 두 곳이 대표적인 메뉴를 사이에 두고 특허권침해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A사의 치킨 메뉴 원재료 성분 18개 중에 16개와 2개가 각각 B사의 메뉴 성분과 동일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A사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성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허권 침해가 없었다며 억지 주장과 소송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처럼 특허권은 흔히 생각하듯 과학적인 발명 등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특허권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특허권이란 어떠한 기술적인 발명 등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기술을 독점해서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권은 특허청을 통해 등록되었을 경우에 효력을 발휘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이 특허권을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생산하거나, 양도 혹은 수입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법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특허권침해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침해한 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특허권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에까지 적용이 되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수익을 얻는 행위를 했다가 특허권침해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계 제약회사인 C사는 자사의 치매 치료약 특허를 침해 당했다고 국내 제약회사 D를 대상으로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C사에서 개발한 치매 치료 패치의 특허권 존속기간이 남아있는데도 D사가 해당 약품을 복제해 판매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C사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D사가 C사의 특허약품 원료 등을 수입해 C사의 특허약품을 유사하게 복제해 판매해왔다는 것 역시 C사의 주장이었습니다. D사 측에서는 독자적인 연구로 개발한 약품이며 특허권 침해는 없었고 C사의 약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수입한 기록은 특허법을 저해하지 않는 연구와 시험을 위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비단 대형회사만이 아니라 특허와 관련된 경우에는 언제든 특허권침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특허권이 침해 당했다면 이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지적재산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만약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특허권침해사례가 발생했다면 이 역시 최대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장지원 변호사를 통해 특허권침해사례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