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소송 대응은?

상표권 침해소송 대응은?

최근에 기업 간의 상표권분쟁이 있었는데요. 스마트폰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A사와 B사의 브랜드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사례를 통해 어떠한 상표권 침해소송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A사는 B사에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A사는 B사가 사용하고 있는 ‘O방’ 이라는 상표를 차기 사업모델로 보고 상표권을 출원해 등록 중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A사에서는 실제 어플을 개발해 출시하진 않은 상태였는데요. 

B사는 이미 ‘O방’으로 서비스 시작을 알린 상황이었는데, A사에 ‘O방’의 상표권 권리를 빼앗긴다면 회사의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었습니다. B사는 2013년 5월부터 ‘O방’이라는 상표로 서비스를 내놓았고, 2014년 2월 상표권을 출원(35류, 36류)하고 같은 해 11월 등록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A사보다 B사의 상표권 출원과 등록시기가 빨랐고, 상용 서비스도 먼저 내놨기 때문에 B사는 ‘경쟁사 죽이기’의혹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B사가 등록상표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O방 상표를 계속 사용해 왔기에 A사의 가처분신청을 기각처분 했고,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A사의 재항고에 대해서 대법원도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로써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B사가 승소하게 됐습니다. 1, 2, 3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B사의 선사용권리가 정당하고, A사 측에서 제기한 상표권 침해소송은 경쟁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한 부당 조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표권 분쟁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에서는 경쟁사를 압박하기 위해 한 부당한 행위라면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은 기각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상표권 분쟁은 사안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권 침해소송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상표권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