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표사례 상표권무효일까

유사상표사례 상표권무효일까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기 위해 생산 및 제조, 가공을 한 상품에 붙이는 이름을 말합니다. 이는 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해 기호, 문자, 도형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지는데요. 이러한 상표에도 권리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를 상표권이라고 합니다. 

상표권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자면, 상표권은 상표등록을 통해 상표출원을 하고 등록된 상표를 지정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도 재산의 일종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이를 침해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최근 치킨전문브랜드 간에 이 상표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유사상표사례를 통해 상표권과 상표권침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치킨 브랜드 A사는 치킨전문 프랜차이즈 B사에 대해 자사의 치킨상표를 침해했다며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3년 5월 A사는 검정박스 안에 닭 모양과 함께 △△치킨으로 상표를 등록하고 그해 6월에 설정 등록된 상표로서 △△치킨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B사는 치킨△△를 상표로 상표 등록을 받아 사용해오고 있었는데요. 이 상표는  A사와 유사한 상표로써 같은 단어가 앞 뒤 순서만 바뀐 형태였습니다. 이에 A사가 B사에 대해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표 출원을 먼저 진행한 것이 A 사이고, 동일 유사한 상표에 관한 효력이 A사 측에 있다고 판단 한 것입니다.

현행 상표법과 그에 관한 제도는 상품 출처 표시 기능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유사한 상표 출처는 상표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회사의 제품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A사의 △△치킨과 B사의 치킨△△의 상표의 유사성이 이 분쟁의 발단이 되었으며, 앞서 말한 상표법의 취지에 따라 A사가 승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사상표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유사상표사례는 등록한 시기에 따라 상표 등록이 무효화 될 수 있으며, 이는 유사한 상표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렇듯 유사상표관련 분쟁은 상표등록 자체가 무효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경제적 피해가 엄청난데요. 그래서 이러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유사상표사례 분쟁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상표 및 상표권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련소송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