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사용권 제도 판례로 알아보기

상표 사용권 제도 판례로 알아보기

상표의 사용은 업체의 명예 및 신뢰도 혹은 경제적 이득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표 사용권 제도를 규정하여 이를 철저하게 지킴으로서 상표 사용의 질서가 정리되고 있는데요.

상표 사용권 제도는 상표법으로 말할 수 있는데, 상표법이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상표법에 의거하여 상표법 위반을 한 자에 대해서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로 상표를 만들어 이를 원인으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사표 사용권 제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상표 사용권 제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요리하는 ◇◇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약 2년간 영업해왔습니다. 한편 기업인 요◇◇는 서비스표 등록을 한 뒤, 가맹점을 전국으로 확장했고, 해당 서비스는 해외까지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간판이나 선전물에서 요◇◇를 풀어써 요리하는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요◇◇ 측이 허락없이 서비스 권리를 침해 했다며 상표 사용권 제도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요◇◇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ㄱ씨가 상표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요리하는 ◇◇가 음식점의 영업에 사용될 때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하는 어떠한 의미를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가 사용한 단어 조합의 상표는 일상에서 흔히 쓰는 간단하고 기본적 단어를 결합하여 만든 서비스표로서 특정인이 이러한 단어의 결합을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상표 사용권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를 결합한 상표는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상표 사용권 제도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