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표사례 등록 소송 어떻게

유사상표사례 등록 소송 어떻게

유사상표란 타인이 이미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만들어 기존에 있던 상표와 헷갈리게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상표를 두고 유사상표라고 말합니다. 상표법에 의거하면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사상표의 등록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 사용 또한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유사상표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기존의 상표권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어물 안주의 상표 등록을 위해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유사상표사레에서 법원은 유사상표의 기준과 상표등록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유사상표사례를 통해 유사상표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에 따르면 건어물 안주를 저렴하게 제공해 높은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는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 상표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상표는 문구 왼쪽에 연탄 모양의 도형 등이 포함된 상표를 등록해 달라며 출원했지만 특허청으로부터 거부를 당한 것인데요. 

이에 □□측은 비슷한 연탄 모양과 문구가 결합된 ○○는 상표로 받아주었는데 □□만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식별력이 없다며 기각 당했고, 결국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하며 □□측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유사상표사례에서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소비자 및 수요자는 □□를 인식할 때 전체를 또 다른 의미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등록한 상표 역시 서체가 일반적인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하다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측의 상표 모양은 전체적으로 마른안주를 연탄불에 굽는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져 기술적 표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원고패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유사상표사례를 통해  유사상표의 기준 및 등록상표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상표등록 소송이 발생할 경우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위 유사상표사례와 같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다수의 상표분쟁을 수임하여 다양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