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 소속사 분쟁 살펴보자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 소속사 분쟁 살펴보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다들 어린 시절에 이 노래 한번쯤은 듣거나 불러 보셨을 텐데요? 과거 장래희망을 묻는다면 대통령, 의사 등을 뽑았는데 요즘은 아이돌, 탤런트 등 연예인이 상위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뷔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고 데뷔 후 성공하기란 더 힘든 일 입니다. 또한 연예계 일을 위해서는 소속사와 계약을 해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계약이 훗날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와 소속사 분쟁 사례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과거 연예인A씨는 Q엔터테인먼트와 7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은 A씨의 연예계활동으로 생기는 순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누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Q소속사의 직원이자 대표B씨의 친동생인 G씨가 소속사 여가수R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는 B씨에게 G씨를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자기 친동생에게는 죄가 없다며 A씨 차량의 운전을 G씨에게 맡겼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부친은 B씨가 자신과 약속했던 1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동생인 G씨가 소속사 여가수를 성폭행하여 그 도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B씨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B씨는 A씨가 계약해지 전까지 나누기로 한 수익금의 50%를 아직 주지 않았다며 정산금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전속계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위약금과 A씨의 활동을 지원한 비용까지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까 B씨에게 50%의 정산금과 활동 지원해 지출한 부당이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B씨가 청구한 위약금은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위약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B씨가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지만 그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B씨는 강/간 혐의를 받고 있던 G씨를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의 매니지먼트 일에 투입하여 신뢰관계를 훼손하였고 이후 발생한 A씨의 다른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 관계는 더욱 훼손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여 서울고법은 A씨는 B씨에게 총 3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실제로 연예계에선 이처럼 계약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이유로 분쟁이 생기는데요. 이럴 땐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유명 방송인 T씨와 P씨는 과거 H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며 방송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H사가 80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를 당하면서 T씨와 P씨는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는데요. 

하여 T씨와 P씨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방송사에 자신들의 밀린 출연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둘 뿐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도 각자의 채권을 주장하며 당시 방송사들이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T씨와 P씨는 H사는 대리인 자격으로 출연료를 보관했을 뿐이며, 자신들의 방송출연계약은 도급계약으로 발주자인 방송사가 자신들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소속사가 받은 후 정산한다는 계약 내용을 볼 때 T씨와 P씨가 직접적으로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출연 계약을 맺은 것은 H사와 방송사이므로 T씨와 P씨는 공탁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회사의 빚 때문에 돈을 받지 못 한다면 정말 억울할 텐데요. 이러한 소속사 분쟁들은 무엇보다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는 관련된 엔터테인먼트소송 경험이 많으며 경험을 통해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일이나 엔터테인먼트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엔터테인먼트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