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권 퍼블리시티권 침해

성명권 퍼블리시티권 침해

최근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크게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영화배우나 탤런트 운동선수 등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인데요.

퍼블리시티권 침해 유형에는 유명인의 얼굴이나 신체사진 등을 사용하는 초상권침해뿐만 아니라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권 침해나 연예인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도 포함 합니다.

오늘은 최근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딴 키워드 광고 사업이 퍼블리시티권 침해 유형 중 성명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유명 포탈사이트 A사는 자사 포탈사이트 검색 창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키워드 광고 서비스를 구매한 광고주의 사이트와 광고문구 등을 검색화면 상단에 나타나도록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A사가 키워드를 등록 사업을 등록한 키워드 중에는 영화배우 OOO 가방과 같이 유명 연예인의 이름이 포함된 키워드가 많이 포함되었는데요. A사의 이러한 키워드 광고 판매 행위에 대해서 연예인 B씨등 55명은 자신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명권 침해를 방조한다고 보고 A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B씨등 55명에 대하여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는 연예인 원고들은 자기의 성명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성명이 자주 검색되고 사용된다고 하여 사회적인 평가나 명성 등이 저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연예인들이 작품이나 일상생활에서 착용한 제품에 대해서 그들의 성명을 사용한 것을 성명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검색서비스는 사회적 공용재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될 필요가 있어 이들의 수익원을 봉쇄한다면 공공재로서의 검색서비스의 기능이 약화될 위험성이 있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히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 중 성명권 침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초상이나 음성 이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선 침해 당한 영역별로 법률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장지원변호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