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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4. 28. 15:53 / Category : 지적재산권
최근에 개인정보로 인한 사건과 사고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회원가입 또한 최소한의 정보로 가입을 하는 등의 진행을 하는 여러 사이트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회원가입을 원하는 많은 사이트들이 있어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을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그 방법으로 대표적인 아이핀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아이핀 발급과 관련되어 알아보는 시간은 개인정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의 개발·제공·관리 업무를 하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죠.
웹사이트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본인 확인수단에는 아이핀, 휴대폰 인증 및 공인인증서 인증 등의 방법이 있는데 아이핀과 관련되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핀은 대면확인이 어려운 인터넷에서 명의도용이 쉬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이용자에게 부여되는 인터넷 개인식별번호를 말하는데 이를 이용하게 되면 인터넷에 무방비로 노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줄일 수 있어 개인정보침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자가 웹사이트의 회원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개인정보유출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웹사이트의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대체수단으로 아이핀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이핀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가입을 하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함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근거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아이핀은 본인확인이 필요한 웹사이트 또는 본인확인기관의 아이핀 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아이핀을 발급받은 후에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확인방법 중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 인증을 선택하고 아이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받습니다.
이처럼 아이핀을 이용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이핀에 대해 잘 모르고 발급 과정이 복잡하여 어려워 하는 분들이 많아 사용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핀은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고 외국인 또한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으로 신원확인을 한 뒤에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도 주민등록번호 회원가입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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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