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수능 복수정답 논란

집단소송, 수능 복수정답 논란

 

 

 

 

안녕하세요 장지원변호사입니다.

 

기업제품이나 서비스의 문제로 인해 유사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여럿 있을 때에는 일부의 피해자가 전체를 대표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집단소송이고 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집단소송의 예로는 고엽제소송, 유방성형소송, 석면소송 그리고 담배소송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판결의 효과는 소송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전체에게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규모가 일반 소송과는 달리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고 기업의 부담 또한 크기 때문에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도 집단소송의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소송제기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이런 집단소송에 대한 최근 사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수능 세계지리에 대한 오류 문항의 복수정답이 인정되면서 이것으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집단소송을 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략 4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 수능 복수정답 논란이 된 소송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번 수능 복수정답 소송은 학생들의 인원이 큰만큼 배상액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는 100여명의 학생들이 수능 복수정답 논란의 1차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학생들은 한문제 차이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이 더 미뤄져서 이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정되고 있는 1인당 위자료는 대략 천 오백만원으로 그리 작은 숫자는 아닌데요. 이 위자료에는 타 대학 등록금과 재수생들의 추가 비용, 생활비 등도 이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능 오류 문항의 복수정답 소송은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사건이라 더더욱이 세간의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위자료가 이 사건을 판결내리게 될 판사에 따라서도 위자료가 많이 다를 수 있고 재산적 손해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사의 연비 과장 논란 또한 최근 일어났던 집단소송의 또 다른 사례인데요.

 

작년 S사는 산업부의 연비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국토부가 실시한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서는 부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S사의 특정 종류의 차를 구매했던 720명은 S사가 생산한 차의 연비가 과장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최근 일어났던 집단소송의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집단소송들은 소송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다수의 소비자가 이를 나눠 부담할 수 있으며 확정판결로 판례가 정립되면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도 이와 같은 판결을 받아낼 확률이 높다는 것이 집단소송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피해의 원인 규명 그리고 기업 혹은 국가의 관리책임이 입증되기도 전에 대규모의 소송인단이 모집되는 등의 최근 일어나는 다수의 집단소송의 성급한 움직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소송을 준비하는 이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나 저작권침해분쟁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원하시는 분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