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소지품 검사 급여

집단소송 소지품 검사 급여

세계적인 기업 A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매일 퇴근 시 시행하고 있는 소지품 검사로 인하여 집단소송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는 A사가 매일 퇴근 시에 실시하고 있는 소지품 검사사 시간에 대해서도 시간외 급료를 지급해 달라고 하는 소송에 대해 집단소송의 권한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A사 직영소매점인 A스토어에서 근무를 했던 어맨다 플레킨과 딘 펠 등 2명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A사를 상대로 소지품 검사로 지체된 시간만큼 시간외 급료를 지급해 달라고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은 A사 근무 당시에 매일 소지품 검사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하루 평균 15분에서 30분 가량 퇴근 혹은 점심시간이 늦어졌고 이로 인하여 소요가 되었던 시간을 초과근무로 인정해 급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사는 제품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직원들이 매장 밖으로 나갈 경우마다 의무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 A사의 최고경영자는 소지품 검사에 관한 직원들의 불만을 알고 있었으나 이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개인적으로 문제를 대응해왔었습니다. 

이 집단소송 사건에 앞서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14년, 아마존닷컴의 직원들이 제기했던 유사한 소송에 대해 연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A사 직원들은 일부러 캘리포니아 주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50여개 A스토어에 근무하고 있는 약 1만 2천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A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이란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의 하자로 인해 유사한 피해를 보게 된 사람이 여러 명 있을 때 일부적으로 피해자가 전체를 대표해서 제기하게 되는 소송입니다. 고엽제소송, 유방성형소송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러한 집단소송의 판결 효과는 소송의 당사자 외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규모가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이 굉장히 크며 기업의부담 또한 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집단소송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소송제기 요건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