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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변호사와 살펴보기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0. 27. 13:20 / Category : 집단소송

집단소송 변호사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집단소송 변호사, 장지원입니다. 


S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지난해 12월 발생했던 전산망 해킹 사건과 관련하여 전직, 현직 직원들과 8백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90억이 넘는 보상에 합의를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를 하였습니다. S 픽처스와 전직, 현직 직원들은 간의 하의서는 전날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에 제출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집단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언에 제출했던 합의서에 의하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상금은 1인당 1만 달러까지 신용사기 방지를 위한 비용은 1인당 1천 달러까지 각각 책정이 되었습니다. 


법정 비용, 350만 달러에 대해서도 회사 측이 전액 떠안기로 하였습니다. S 픽처스의 마이클 회장은 이번 합의는 끔찍한 사이버 공격을 잊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하고도 긍정적인 진전이라 환영하였습니다.







앞서 S 픽처스는 지난해 11월 북한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 개봉을 앞두고서 평화의 수호자라는 단체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S사 전직, 현직 직원들은 전산망 해킹으로 약 5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의 사회보장번호, 집주소 및 이메일 주소와 봉급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었다고 하며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연방수사국에서는 수사 결과 발표에서 해킹 수법과 해킹공격에 사용되었던 악성코드가 과거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되었던 해킹사건과 유사하다고 하며 해킹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였습니다. 


미국 대통령 또한 S 픽처스를 해킹했던 북한에 적절한 장소와 시간 그리고 방법을 선택하여 비례적 대응을 나설 것에 대해 천명한데 지난 1월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놓은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언급된 집단소송이란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 피해자들 중에서 집단을 대표하게 되는 대표당사자가 나와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 별도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한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되는 집단구제 제도입니다. 


만일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법률에 관해 확실하게 꿰뚫고 있는 집단소송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집단소송 변호사 장지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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