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죄 처벌 기준 무엇

상습절도죄 처벌 기준 무엇

절도죄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만일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를 경우 상습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단순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절도죄가 적용 될 경우 그 형의 절반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습절도범이 빈집을 털러 주거 침입을 했을 경우 상습절도죄 외에 주거침입도 성립이 되는가 여부를 원인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주거침입 행위와 상습절도죄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상습절도죄 처벌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ㄴ씨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ㄱ씨는 이미 절도죄로 4차례의 징역을 받은 바 있고, 출소한 후에도 약 10회에 걸쳐 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상습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상습절도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상습절도죄 및 주거침입죄 모두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러한 판결에 불복한 ㄱ씨는 상고했고,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주거침입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범죄가중법에 의거하면 상습절도죄를 저지른 범인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주거 침입을 했기 때문에 추거침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습절도죄에 모두 흡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해당 사안의 경우에도 상습절도죄는 성립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의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습절도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습절도범이 절도를 위해 주택에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고, 상습절도죄에 흡수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상습절도죄 처벌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