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상담변호사 성적 자기결정권

형사소송상담변호사 성적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이란 사적인 영역에서 국가의 간섭 없이 스스로 선택 및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 함은 성적인 영역에서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성폭행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하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건의 경위 살펴보면, D씨는 아내인 T씨와 결혼하여 저녁 식사를 가지던 도중 친정이 생각나 우는 T씨를 보고 D씨는 분위기를 깬다고 말하며 T씨에 대해 폭행행위를 하고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베란다로 아내인 T씨를 끌고 가 밖으로 던지겠다고 협박하며 강제추행까지 시도했는데요. 

이에 D씨는 아내 T씨에 대해 강/간을 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D씨는 부부싸움을 끝내고 충분히 화해를 했고, 합의하여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T씨는 D씨가 무서워서 저항하지 못했고, 관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D씨의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D씨에게 징역 7년 및 신상정보 7년간 공개와 위치추적 장치 10년간 부착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씨는 T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D씨는 유사한 범죄까지 저지른 전과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해당 사안에서 D씨와 T씨는 혼인 신고를 마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그 짧은 기간 내에 부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행 행위를 통해 관계를 가졌다고 말하며 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했기 때문에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성적 자기 결정권과 부부사이 강/간죄 성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형사소송상담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