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침해 성립요건 어떻게

디자인 침해 성립요건 어떻게

디자인권은 디자인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디자인은 창작물로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가방의 디자인 침해를 원인으로 디자인 침해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디자인 침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디자인 침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핸드백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C사는 C사에서 인기 있는 모델에 대해서 디자인 침해를 당했다고 말하며, 경쟁사 D사를 상대로 디자인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사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D사를 상대로 판매 중지요청도 했는데요. 판매중지요청을 한 모델은 당시 C사에서 최고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C사는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C사가 결국 D사를 상대로 디자인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C사의 손을 들어주며 디자인 침해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사의 가방과 D사의 가방은 전체적인 디자인과 세부적인 디자인이 비슷하며, 이미 C사의 가방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어 큰 매출을 올린 이후 D사가 판매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살펴보면 D사가 C사의 디자인 침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사안ㄴ을 통해 디자인 침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사안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디자인 침해 금지규정에 의거하여 디자인 침해를 인정한 최초의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디자인 침해로 인한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해당 사안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