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관련 사례 알아보기

디자인권 침해관련 사례 알아보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만든 독창적인 저작물의 저작권은 지켜져야 할 텐데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각 디자인물에 대한 저작권 분쟁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품의 성능이 고도화되면서  성능보다는 디자인을 통해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디자인은 상품 가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민법에는 디자인 보호법을 두고 있어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고, 등록된 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자인권 침해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 침해관련 사례 살펴보기

대기업 O사와 디자인 업체 대표 A씨는 2009년 용기 제작 디자인을 이유로 처음 만났는데요. A씨는 이후 O사 중앙연구소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이 만든 제품의 용기 디자인 시안 10여 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중 일부는 O사에 제공하였는데요. 이후 O사가 새로운 디자인을 등록하고 제품을 출시하였는데 A씨는 이 디자인이 협의 없이 자신의 시안을 일부 수정하여 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2011년 A씨는 O사를디자인 보호법을 근거로 디자인권 침해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정에서 O사는 해당 용기 디자인은 자신들의 창작물이라고 맞섰으며, A씨의 독창적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시안과 O사의 출시 제품 간 전체적 디자인 특징이 유사하며, 디자인이 일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는 부수적인 구성물로 보기 쉽다고 지적하였는데요. 따라서 두 시안이 유사하다고 보아 A씨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디자인으로 만든 제품이 출고액 기준 40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용기 원가가 차지하는 금액도 10억원에 이른다며 손해배상액을 1억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디자인 저작물 침해관련 법률 상담은 장지원 변호사와

지금까지 디자인 저작물 침해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법상 ‘디자인 시안’은 저작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디자인 보호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한 판례였습니다. 

지켜져야 할 디자인 권리가 침해당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장지원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